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배경과 전망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19일 방한을 계기로 서울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동이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15일 만장일치로 제재 결의를 채택한 뒤 머리를 맞대게 된 한미일 외교장관은 안보리 결의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한다는 의지를 확인하고 사태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동을 위해 아소 다로 외상이 라이스 장관과 같은 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어떻게 추진됐나 = 한국과 미국이 9.14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뒤 애초 이달 초쯤 이 방안의 구체화를 위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3일 핵실험을 예고한 데 이어 9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포괄적 접근방안’을 논의하려던 3자간 회동의 의미는 사라졌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방안 논의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고 한미일 3국 역시 이에 직간접 참여, 관련 논의에 역량을 모았다. 이 결과로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 단 6일 만인 15일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회동은 대북 제재 수위를 놓고 미.일과 중.러가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5자 회동이 당장 개최되기는 어려운 만큼 라이스 장관이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로 한미일 3자만이라도 만나 의견을 조율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 아이디어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미국 입장에서는 11월7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핵실험 사태가 중요 변수로 부각된 만큼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로서도 핵 실험 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무게를 두는 동안 압박 기조 중심의 미.일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았던 만큼 3국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무엇을 논의하나 = 3국 6자회담 수석대표간 협의로 구상될 당시 의제였던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물건너간 대신 유엔 결의에 대한 3국간 이행 공조방안이 중점 논의될 것이 확실시된다.

3국 외교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협의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이전을 차단키 위한 자산동결 및 해상 화물검색, 사치품의 대북 판매 및 이전 금지 등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명시된 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키 위해 3국이 협력하자는 원칙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해상 화물검색과 관련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강화 필요성 등이 미측에 의해 제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회동의 성격상 한국의 대북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3국 외교장관은 또 비록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아니더라도 6자회담의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한편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지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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