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화 문턱 높여 北압박…NPT 복귀 추가

북한의 대화 제의에 한미일은 ‘비핵화 선조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지난해 미북 간 대화재개 조건이었던 2·29합의보다 추가된 조건까지 제시했다.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마친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인 만큼 북미대화 및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2·29합의 보다) 더 강화된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데 3국 수석대표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상태인 만큼 2·29합의보다 진전된 행동 조치를 취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9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핵·미사일 시험 유예(임시중단)를 요구하는 대신 24만 톤의 영양 지원하기로 했었다.


‘더 강화된 의무’에 대해서는 북한이 2010년 11월 공개한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9·19공동성명에 포함됐던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조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 개최 자체에 무게들 두고 있다.


앞서 북중 전력대화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만나 “북한은 6자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밝혔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도 북한이 도발에서 대화로 국면전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고, 6자회담 우선 개최 입장이여서 한미일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지금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각국이 기회를 포착하고 서로 행동에 나섬으로써 6자회담의 조기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일이 북한의 대화 진정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북한의 6자회담을 재개할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중국 역시 북한의 일정수준의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조태용 본부장은 21일 중국을 방문, 중국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한미일의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7일 이뤄지는 한중정상회담에서 채택될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관한 언급이 어느 수준일지 관심사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내용을 비중 있게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보유국 불인정, 핵개발 불용’ 입장을 확인한 만큼 한중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하지만, 중국이 공동성명 문구에서는 원칙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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