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對北 새 안보리 결의 추진키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31일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 弘文) 일본 외상은 한국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잇따라 양자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나카소네 외상과 유 장관은 안보리 추가 제재와 관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미·일 외교장관 회동에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양국이 협력, 북한의 로켓 발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중국,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내는 동시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며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발동한 파괴명령초지에 대해서도 “일본은 자국 영토 방위를 위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며 일본의 입장을 옹호했다.

고든 두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클린턴 장관의 안보리 차원의 제제 입장에 대해 “만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기드 대변인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엔 결의안 1718호에는 특정한 함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뒤 “유엔 안보리와 제재위원회는 동시에 열려 결의안에 규정된 조항 이행을 결정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 조항에 의해 탄도미사일 활동이 금지돼있고, 북한은 이의 준수를 약속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1718호는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따라 필요할 경우 제재 수위를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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