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대응 방안 공조”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한 데 대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한 목소리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또 다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중대한 도발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라면서 “김정남 암살사건에서 보인 북한 정권의 잔학상과 무모함으로 볼 때 북한 정권의 손에 핵무기가 쥐어졌을 때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끔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면서 “현재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지하고, 국민이 국가안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조속히 완료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대북 억제력 제고를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정부는 미국과 안보리 이사국,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 등 대북 제재가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화를 주문하고 공고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조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 대행은 “미국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국가가 동원 가능한 영향력 있는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추가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한과 그의 조력자들에게 분명히 보내길 바란다”면서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대가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토너 대변인 대행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동과 선동적 수사를 중단하고 대신 (비핵화에 관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이행해 진지한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오는 전략적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변함없이 철통 같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이런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우리가 가용한 모든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도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및 가나스기 겐지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연쇄 긴급 통화를 하고,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평가를 공유한 뒤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외교부는 “한미일 6자 회담 수석대표들은 금번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2·12 탄도미사일 발사 및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연이은 북한 도발 행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 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으로, 북한에 강하게 항의했다”면서 “이번 발사는 북한이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에서도 “북한은 지금까지 신형 미사일 발사를 시사해 왔다. 중대한 관심을 갖고 미국과 긴밀히 연대해 정보 수집분석을 하는 중”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긴밀히 연대하면서 북한에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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