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비핵화 로드맵 작성 착수”

한미일 3개국이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7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8일 방북으로 미북 대화가 진행되게 된 만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3국은 로드맵을 통해 핵시설 철거, 핵무기와 핵물질 폐기, 비핵화 검증 등 3개 분야를 수년간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 경제지원,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북한의 김정일 체제 보증 등의 대가도 포함해 일괄타결을 도모하게 된다.


6자회담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3개국이 우선 단일 일정표에 합의한 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이 북핵문제 일괄타결에 응할 경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거 6자회담에서 결정된 대북 경제지원에 불참했던 일본도 로드맵에 포함된 경제지원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로드맵은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을 토대로 하되, 부분적인 비핵화 대가를 얻은 북한이 태도를 바꿔서 위기를 조장한 뒤 재차 대가를 요구했던 ‘과거의 패턴’을 재현하지 못하도록 일괄타결을 전제로 할 계획이다.


북한의 비핵화 기간에 대해서는 북한이 일괄타결에 응할 경우 “5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지적했지만,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권의 남은 임기인 3년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움직임에 나설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계속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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