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도발 단호대처…보상없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30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키로 하고 도발을 무마하기 위한 대북 보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특히 한반도 안보 보장을 위해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날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의 양자회담, 게이츠 장관 및 하마다 야스가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의 3자회담을 잇따라 갖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숙의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 행위는 한국뿐 아니라 주변국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위협이자 동북아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핵무기와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 체제와 6자회담에 조기 복귀토록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또한 양측은 북한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선언에 정전협정 무효화로 대응하고 나선 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북한은 정전협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양측은 또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하면서’ 매년 한미안보협의회(SCM)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작권 전환 진행상황을 평가.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주시한다’는 말은 2012년 전환을 전제로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확장억제력 제공 등 그 위협을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관리하는 제반대책을 강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를 위해 대(對) 한반도 방위공약과 유사시 증원전력 제공,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핵 ‘확장억제력’ 제공 등 기존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만큼 확장돼 있으며 또 확고하다”는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 장관에게 전했다.

이어 열린 한.미.일 3자회담에서도 3국 장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 비난하면서 도발 무마를 위한 보상이 없을 것이라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들은 3국의 일치된 대북 조치를 강조하면서 중국, 러시아 및 국제사회와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게이츠 장관과 하마다 방위상은 한국의 PSI 전면참여 선언에 환영을 표했다.

한편 한미회담에서는 미군가족 임대주택사업(HHOP)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문제 등으로 최종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협상 문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한국 정부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했고 이 장관은 관련부처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한 뒤 조속한 시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재파병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고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