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포괄.전략동맹’으로 격상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이하 동맹미래비전)’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군사동맹 차원을 넘어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지향한다.

지난해 4월 이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한차원 높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동맹미래비전’은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규정했다.

군사.안보 분야는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북한 핵문제를 비롯, 동북아에 국한됐던 동맹의 폭을 넓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빈곤, 국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서 협력하자는 취지다.

특히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채택 직후 양국 정상이 서명했다는 점에서 시의적 상징성까지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반도에 한정됐던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동북아시아 지역은 물론 범세계적 차원으로 넓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군사 분야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분야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21세기형 포괄적 동맹을 지향하게 된다.

고려대 김성한 교수는 “한미동맹의 지리적 범위가 지금까지 한반도에 한정돼 있다면 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으로 넓어진다는 것이며 새로운 21세기 형 동맹으로 변모해 나가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장 억지력(Extended Deterrence)’이 미래비전에 포함된 점이다.

동맹미래비전은 “한미 동맹은 21세기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 억지력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과 똑같은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종합적 방위동맹 개념이다.

이는 1978년부터 주한미군에 배치됐던 전술핵무기가 모두 철수되면서 양국 국방 당국의 정례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1992년 처음으로 명문화됐던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공약이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되는 것이다.

특히 이를 양국 정상이 문건으로 합의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개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 차원에서 대(對)북한 한.미 공동방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양국이 처음으로 문서화된 형태로 한미동맹의 지향점과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한.미 관계 발전의 역사적 이정표로서의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내용성을 채워나가는 양국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선언을 계기로 정치.외교.군사.문화 등 분야별로 선언에 담긴 가치와 지향점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머리를 맞대게 될 전망이다.

또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아태지역 및 범세계 차원의 현안에 대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나갈 양국간 협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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