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치유되려면 부시 정권 지나야 할지도”

현재 한-미 관계는 양국 정부의 수사(rhetoric)에도 불구,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양국 동맹의 균열을 치유하려면 아마도 조지 부시 정권이 끝나는 2009년까지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고 스티븐 보스워드 전 주한 미대사가 말했다.

보스워드 대사는 26일 ’센츄리 파운데이션 프로젝트’ 선임 연구원 모튼 아브라모비츠(전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소장)와 공동 발간한 ’태양을 쫓아서: 동아시아정책의 재고’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반도 통일은 통일 전략의 결과라기 보다는 북한의 붕괴로 갑작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견했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의 현 상태를 인정, 개방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조건부 포용’ 정책을 써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국이 북한에 너무 돈지갑을 많이 벌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책의 한반도 관련 주요 내용.
◇ “한국 돈지갑 너무 벌려선 안돼”=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이 가진 해법에는 ▲ 6자회담 ▲ 무력공격 ▲ 북한 정권 교체 등 세가지 밖에 없으나 북한 붕괴에 따른 혼란을 원치 않는 중국이나 한국의 지지를 받지 않는 정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을 회유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내부 변화를 조장하는 ’조건부 포용’ 정책을 써야 한다.

이러한 ’조건부 포용’의 목표는 북한이 나머지 국제 사회간에 전례없이 두꺼운 연결망을 짜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은 사회를 더 많이 개방하고 핵 협정의 의무 준수와 같이 보다 훌륭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돈지갑을 너무 많이 벌림으로써 핵 협상을 뒤엎는 것을 확실히 중단해야 한다는 것도 의미한다.

◇ “남북 통일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한국이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내에서 저평가되고 있으나, 한국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역동적인 국가이다. 주요 기업들은 일본이나 미국의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 지역 기구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을 뺀 ’아세안 + 3’을 기초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주창하고 있다. 또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후임도 넘보고 있다. 10년이 지나면 훨씬 더 강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한국을 보게 될 것이며,아마도 통일된 한국이 될 지도 모른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지지해야 하며,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한국의 판단을 우리 것으로 대체하려 해서는 안된다. 어떤 이들은 벌써 한반도 통일이 진행중이라고 단언하지만,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어떠한 통일 전략의 결과라기 보다는 북한내 붕괴의 결과로 갑작스럽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믿는다.
◇ “한미동맹 균열 치유,부시 정권 끝나야 할지도”=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양국 동맹 관계에 아무 변화도 없다는 식의 어떤 수사를 내놓더라도 북한 처리 방법을 둘러싼 심오한 이견은 실제적으로 분열을 야기했으며, 심각한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이견 때문에 일부 미국의 안보 비평가들은 한미동맹이 ’실효적으로 죽었다’고 까지 선언하고 있다.

양국이 안고 있는 북한의 공격에 관한 공통의 우려를 생각할 때 얼마 동안은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접근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앞으로 오랫동안 한-미 양국 동맹 관계를 보존하려면 균열을 치유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한 치유에 이르려면 아마도 2009년까지 기다려야 할 지도 모른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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