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북한 핵문제로 긴장됐으며 한미동맹의 지속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고 미국 의회의 한 한반도 전문가가 4일 말했다.
데니스 핼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전문위원은 이날 워싱턴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아시아 2005: 의회의 견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동맹관계는 공동의 이익으로 묶이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있을 때 한반도에 미군이 필요하니까 동맹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라면서 “한미동맹의 지속을 위해서는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로 한미관계는 긴장했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중은 최대의 안보위협이 북한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국방백서는 최근 북한이 주적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면서 “한국의 인식은 미국이 북핵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 회의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외교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한 등 6개국을 폭정의 잔존기지라고 표현한데 대해 라이스의 그 발언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면서 “노무현 대통령도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 북한이 자위 수단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래서 (한미간에) 어떤 단절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핼핀 위원은 일본이 미국과의 외무, 국방장관 회담인 이른바 ‘2+2’회담에서 대만 안보에 대해 공공연히 우려를 표명하고,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고, 거액의 재건기금을 제공하는가 하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인도양에 지원군을 보낸데 대해 주목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 이웃국가들에서는 1945년 이후 잠자던 사무라이가 서서히 잠에서 깨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히 주한 일본대사가 3ㆍ1절 전날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말한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주장했던 것은 중국이 북한이 붕괴할 때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