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지속여부 한국인에 달려”

미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돈 오버도퍼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교수는 3일 “한미동맹관계는 곤경에 처해있지만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며 그것은 주로 한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날 서울평화상문화재단(이사장 이철승) 주최로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양국 국민과 지도자들은 모두 오랫동안 지속돼온 한미동맹이 곤경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면서 “현재 한미동맹을 살려가고 있는 것은 서로를 잘알고 아직도 협력 의지가 있는 양국의 외교 및 군사분야 실무관료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미대사를 지낸 한승주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오버도퍼 교수는 “미국과 그 정치권은 우경화하고, 한국 정부와 그 정치권은 좌경화하면서 한미 양국은 멀어지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정치적 수준에서 한미간 의견차는 과거보다 더 심각해졌고 이런 차이가 한미동맹 관계를 더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시위 등 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미국에서 크게 보도되지 않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은 것이 한미동맹에 다행스런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오버도퍼 교수는 이어 “북한이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는 믿음은 한미간 군사적 동맹을 결속시키는 힘이고 한국전쟁이 끝난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미군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 근본적인 이유”라면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믿는 것처럼 북한이 더 이상 심각한 위협이 아니라면 수만명의 미군과 그들의 작전, 행정기지가 한국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거의 없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이 기반을 잃고 있다”면서 “미국은 현재 이라크 전쟁에 깊이 빠져 있어 부시 대통령이 다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라크전 이후 다른 군사행동을 단행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4년전 부시1기 행정부때 이란, 이라크, 북한 등 이른바 악의축 3개국의 정권교체를 꿈꾸었으나 지금 이라크 전쟁과 중앙정보국(CIA) 요원 신분누설 사건 즉 ‘리크게이트(LeakGage)’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의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과거의 생각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다음주 열릴 6자회담은 예비회담의 성격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달 중순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거친 뒤 연말이나 내년초 열릴 다음 6자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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