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비용ㆍ편익 냉정 판단해야”

전국교수노조 등 1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한반도평화주간조직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경동교회 여해문화공간에서 학술회의와 문화공연을 열어 21일부터 시작된 평화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한미군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평택미군기지 문제 발제에 나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정희 변호사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은 주한미군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졸속 강행되면서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 파괴와 주민 기본권 침해를 막으려면 헌법의 가치와 평화적 생존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주한미군 변형과 한국의 국방개혁, 어울리는 짝인가’란 제목의 발표에서 “한미동맹 재조정은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 충돌 등 동북아 군사 대립에 휘말릴 위험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날 한미동맹은 ‘위협대응성’에서 ‘위협초래성’으로 변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비용과 편익을 냉정히 판단, 결별을 포함한 모든 대안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술회의 뒤 ‘처음처럼, 평화’란 제목의 문화제를 열고 평택미군기지 관련 영상물 상영, 무용 공연, 사진 전시 등을 했다.

이 단체는 이 문화제를 끝으로 21일 조직위 발족기자회견과 함께 시작해 ‘복지실현과 평화통일을 위한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청계천 평화등불 달기 행사 등으로 채워진 5일 간의 평화주간 일정을 마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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