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방위조약 이상 의미”

제임스 켈리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14일 “한국과 미국간 동맹관계가 방위조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켈리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태평로에서 세종연구소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07년 서울-워싱턴 포럼’의 한미동맹관련 발제를 통해 “한미동맹이 양측에 큰 혜택을 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방위조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1954년 양국이 체결한 문서의 내용을 능가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동맹은 점점 동등한 관계로 발전하면서 어느 한쪽에 해가 되기보다는 양국에 더 많은 이익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확장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주한미군의 재편성과 전시 작전통제권 조정은 지속적인 미군의 수준 평가와 함께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접적인 남북대화의 지속은 북한문제 해결의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북한에 대한 중대한 시각차가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대북관계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의 심각성을 넘어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미 대사를 지낸 양성철 고려대 석좌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하나의 성과로 본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6자회담은 풀어야 할 큰 숙제”라고 지적하며 “한미FTA 타결은 남북 통합과 한.중.일 3국의 건설적인 협력에 저해되지 않는다고 할 때 한미간 군사동맹과 경제.무역협력 강화를 위한 올바른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미국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수석부의장은 “최근 6자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북핵문제 해결전망은 지난 수년에 비해 밝아졌다”면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북한의 핵 포기시 강력한 보상을 제공하고 핵 보유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한다면 북핵포기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 야망을 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핵문제 재발방지를 위해 정전체제 지속과 북미의 대립구조와 같은 북핵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임동원 서울-워싱턴포럼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의 민간 대화채널인 서울-워싱턴 포럼은 세종연구소와 미국 브루킹스연구소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후원으로 해마다 양국에서 번갈아 포럼을 열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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