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민간교류 확대로 업그레이드

내년부터는 한국과 미국의 민간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미 정상은 6일 회담에서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에 대해 재확인하는 한편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미국에서의 어학 연수와 인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대학생 연수취업 프로그램(WEST)’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교 당국자는 “VWP 가입과 WEST 시행으로 한.미 민간 교류의 폭과 깊이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 국민이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더욱 강하게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WEST(Work, English Study, and Travel)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생 및 졸업 직후 학생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5개월 간 자비로 어학연수를 한 뒤 12개월 간 인턴취업을 하고 한 달간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최대 5천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미국이 이 같은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기존에 취업(3개월)과 관광(1개월)을 묶은 4개월짜리 WT(Work & Travel) 프로그램만 운영해 왔다.

총 선발인원은 우리 정부 추천인원을 포함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결정하며 최종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미국 추천기관이 연수 및 취업기관 연결 등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는 중산층 이하 대학생에게는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어학연수 비용을 대출해주고 프로그램 안내 및 추천 등 지원업무를 담당할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VWP 연내 가입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9월까지는 VWP가입의 최대 쟁점인 양국 국민의 정보공유 문제를 포함한 이행약정을 체결해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보공유는 비자가 없어지면 테러를 비롯한 각종 범죄자의 입국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전과기록 등이 다른 나라에 넘어간다는 점에서 사생활 보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 당국자는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하기로 양국이 이미 합의했으며 거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VWP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인 전자여권도 8월25일부터 전면 발급하기로 했다.

미국이 준비해야 하는 전자여행허가제 실시를 위한 시스템과 출국통제 시스템도 마무리단계여서 연내 VWP가입에는 지장이 없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외교 당국자는 “내년에 VWP 가입에 이어 WEST프로그램까지 실시되면 한.미 양국간 민간 교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WEST프로그램은 젊은 세대 간 이해 증진에 기여해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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