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에 국한됐던 한미동맹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략으로 발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군사동맹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변화를 통해 창조적 발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 전환 추진과정에서 미국의 지원역할이 약화될 가능성과 한미연합사 해체가 안보 공백으로 연결될 개연성을 예방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이) 대북 억제력 유지에 한정된 국지적인 개념을 넘어 글로벌 군사협력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비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는 더 이상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며 “한국군은 북한 외에 미국 주도의 글로벌 대(對) 테러전에 참여해야 하는 이중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 “향후 미국의 직접적인 방위 역할은 줄고 한국군 주도의 방위 체계가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국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논거를 찾아내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수산업과 관련, “한국이 자체 방어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첨단무기의 필요성이 커지게 돼 미국의 무기판매 로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단순한 무기구매를 넘어 미국과의 무기 개발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군사협력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