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벽두부터 언급되고 있는 독도문제를 지켜보며 이제 누군가는 한국의 안보환경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강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게 된다.
사실 한국의 안보상황은 방어선이 명확했던 냉전기를 지나 탈냉전기적 복합성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발전과 군사적 능력쇄신으로 인한 북서 태평양상의 세력균형 변동에 한국의 안보환경도 분명한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원자재 수입과 상품수출을 위한 해양 경제활동을 증가시켰고, 중국의 해안지방으로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수반했다. 또 중국은 군사적으로도 육군 중심으로 움직이던 전통적 모습에서 탈피해 미사일과 잠수함의 대폭적 보강을 통해 적국의 해안접근 차단과 동시에 전 지구적 차원으로의 작전반경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지난 60년간 미군의 제해권 하에 한국과 일본이 누려왔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해상수송권 안으로 이제 중국 상선들이 경쟁자로 뛰어 들었고, 중국 해군은 중국 상선을 보호하기 위한 해상활동을 강화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미개척 공간에서 일어나는 무경쟁 상태를 ‘블루 오션’으로 정하고. 반면 치열한 경쟁상태의 거래관계를 ‘레드오션’으로 분류해 본다면, 작금의 북서 태평양 안보상황은 분명히 블루오션의 상황에서 레드오션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레드오션에 처한 모든 경쟁자들은 항상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이를 탈피하기 위한 격한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생존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한국은 이를 억지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통한 현실주의적 안보전략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미국은 이미 북서태평양에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도하기 어렵게 되었고, 한국은 핵무장한 중국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들어 있어 문제해결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은 한미동맹이라는 현실주의적 접근에 병행해 중국, 북한 등 인접한 핵무장 국가들과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신뢰구축조치와 협력외교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통하여 북방의 러시아, 중국, 북한 3개 핵국가들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되, 작은 갈등이 확대되어 인접국간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예방적 안보외교를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토문제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영토문제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은 민족분단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지금까지 이해되어온 한국국민의 정서와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정책으로 인식되어 질 수 있으나, 유럽에서 발전, 성공한 영토주권 개념의 연성화 과정을 이해시키고 이를 북서태평양 지역에 적용할 경우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2009년 미국의 대외전략은 2008년 가을 “월가의 금융위기”와 오바마 민주당 정부 출범으로 인해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자유주의의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군사혁신을 통한 국제안보질서의 강화를 추구하던 미국의 지배체제는 월가의 금융위기로 인해 새로운 재편을 앞두고 있다.
또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민간자본 보호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증가되면서 상대적으로 국가영역이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국제적 차원에서의 군사개입은 감소가 예상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은 계속될 것이나, 대테러 정책에서도 군사적 접근보다는 외교와 소통, 민간교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모색될 것이다.
한국의 안보정책이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중국, 북한, 일본과의 외교와 소통, 민간교류를 통한 신뢰구축 조치를 병행해 가는 것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노선과도 잘 부합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정부는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태평양의 무역로를 지키기 위해 태평양 연안의 민주주의 동맹들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한국이 서있어야 한다.
한국은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우발적 전쟁위험을 피하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통해 태평양 진출의 자유를 확보하고 이를 십분 이용해 레드오션으로 변해가는 북서태평양의 과도경쟁 상황을 타파하고 새로운 블루오션의 미래를 여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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