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단순한 힘의 결합 아닌 경쟁력의 결합”

▲ 11일 오후 3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관 정산홀에서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을 주제로 통일전략포럼이 개최됐다.

현재 한미전략동맹은 서로가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업적을 산출하는 군사와 비군사의 협력체, 즉 ‘변형된 동맹’이라고 최종철 안보문제연구소 소장이 주장했다.

최 소장은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주최로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열린 ‘한·미 동맹의 미래와 현실’ 통일전략포럼에서 “한미 두 파트너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힘의 결합이 아니라 경쟁력의 결합이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신흥국 대표로서의 강점과 미국의 강대국 관계에서의 세계적 리더십을 시공간적으로 결합할 경우 양국의 공조체제는 승수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전작권 환수와 같이 동맹의 제도와 외형은 변하더라도 동맹적인 협력정신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두 축으로 하고 정치·외교, 환경,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 등 다른 영역에서도 전략적 동반자의 자세와 정책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지속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은 물론 세계질서의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뿐만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한 체제와 통일의 완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실장은 “미국이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유지될 것”이라면서 “미국은 한국이 글로벌 안보문제,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어젠다에서 수위를 차지하는 이슈들에서 미국과 함께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이 비확산을 전제로 북한의 ‘불완전한 핵포기’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히 반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윤영 중앙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평가에 대해 “주한미군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의 확대는 주한미군이 담당해온 대북억지력의 차원을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역할과 의미를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한·미 전략적 유연성의 우려와 비판보다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주요축인 군 변환전략과 동맹강화를 적극 수용하여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이 보다 신속하고 강력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