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공동선언’ 채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7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적이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의 조화로운 진전을 다짐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이 성명은 참여정부 출범후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된 3번째 공동문서이다.

양 정상은 지난 2003년 5월 워싱턴 정상회담때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같은 해 10월 방콕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계기로 한 한미정상회담시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었다.

양국은 양자, 지역 및 범세계적인 상호관심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라는 명칭의 장관급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내년초 첫번째 전략대화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한미동맹 관계가 포괄적.역동적.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만족을 표시하는 한편 주한미군 재조정이 연합 방위능력을 제고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을 같이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한국군의 평화.재건 활동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강조하고, ‘9.19’ 북핵 공동성명을 북핵 문제 해결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고, 북한의 핵포기 공약을 환영하며, 공동성명 조치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 노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피력하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긴밀한 협조와 조율을 지속할 것을 약속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과정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기초”라는 점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협 감소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화해증진과 평화적 통일에 기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특히 ‘9.19’ 공동성명에 따라 6자회담과 별도의 장에서 직접 관련 당사자국간 평화체제 협상을 추진돼야 한다는데 합의하고, 평화체제 협상과 6자회담의 상호 상승작용을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양 정상은 의견을 교환, 북한 주민들의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밖에 긴밀한 경제적 유대가 양자관계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경제.통상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APEC 및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는 한편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적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방안과 관련, ▲핵문제 해결시 6자회담의 역내 다자안보협의체 발전 추진 ▲유엔 및 여타 국제기구 협력 ▲테러와의 전쟁 및 초국가적 범죄 포함 국제안보문제 대처 협력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수단 확산 방지에 공동노력키로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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