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그랜드바겐 공감…車추가논의 시사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공동 추진키로 하고, 내달 8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에 파견, 북미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나섬에 따라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북핵 문제가 해결의 전기를 맞게 될지 주목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무역 불균형’을 지적한데 대해 이 대통령은 자동차산업이 FTA에 걸림돌이 된다면 추가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2007년 6월 협상 타결 이후 양국 의회 비준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FTA도 극적인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1시간 10분간 이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보즈워스 대표를 12월 8일 북한에 보내 양자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만일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의무를 준수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와 완전히 통합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보즈워스 대표의 대통령 특사 자격 방북은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당시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해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담판을 벌인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보즈워스 대표가 내달 대통령 특사로 방북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오바마 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두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으로 제시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오바마 대통령도 “양국 공동 접근방식에 대해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해 그랜드바겐 공동추진 의사를 명확히 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6.25 전쟁 발발 60년인 내년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에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FTA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라며 자동차 산업 등 일부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자동차가 미국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혀 ‘추가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브리핑을 통해 “단독회담의 상당부분을 FTA 문제에 대해 대화를 했다”면서 “두 정상이 반드시 성사시키자는데 강한 의지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자동차 분야 추가협의 가능성과 관련, “오늘로 봐서는 추가협의를 하는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의 경우 대표적으로 농업, 미국은 자동차가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 문안까지 고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측에서 자동차 부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해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미국 의회의 벽 앞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느 정도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추가논의를 통한 돌파구 마련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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