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실용적 접근 예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처리 등 한미 주요현안과 관련, 극적인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실용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미국의 싱크 탱크들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한미FTA는 미국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어떤 형태로든 재협상 과정을 거치는 등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20일 “한국 정책에 관해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의 차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과 한미관계에 관한 미국의 전략적인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박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이념적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그의 외교정책은 실용적이고 동맹들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2010년까지 한국측에서 인내하는 좋겠다는 의견은 이들은 제시했다.

놀랜드 박사는 “한미FTA는 어떻게든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면서 “부속협정들을 통해 몇 가지 변화를 담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놀랜드 박사는 그만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선임연구원도 “오바마 대통령이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포기하기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미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 시장을 해외 기업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경쟁에 노출시키는 것은 인식되는 FTA를 승인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트로브 = 한반도 정책에서 오바마와 부시 행정부의 주요한 차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실용적인 접근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과 한미동맹에 대한 전략적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는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여길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그곳을 방문하려고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북은 북핵협상을 확고하게 매듭지을 수 있을 경우에만 있을 수 있다고 본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미 의회가 비준동의를 하기 전에 한국과 미국에 추가협상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다. 추가협상의 내용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놀랜드 = 노무현 정부와 부시 행정부 간에는 상당한 이념적 차이가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서로 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으로 본다.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히 이념적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의 외교적인 견해는 실용적이고 우방과 협력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남한 정부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해 관계개선을 추구하겠지만, 관계개선은 상호주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정책 우선 순위에서 가장 높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경제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더 높은 정책의 우선 수위를 차지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날지는 모르겠다. 그보다는 국무장관이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에 이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것도 국무부 차원에서 볼 때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보이지 않는다.

한미FTA는 어떻게든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통과되지 힘들 것이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 사정이 너무 심각하다. 몇가지 변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처럼 부속협정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한미FTA는 훌륭한 안이지만 비준하는 시기가 좋지 않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조언하고 싶다. 미국이 경제상황을 안정시키고 그런 다음 우리는 2010년께 나 수정한 FTA를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클링너 =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중요성을 군사동맹국과 경제파트너로서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 강조해왔다. 그는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강력한 유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지만, 자유주의 성향의 오바마 대통령과 보수주의인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적 차이는 양자관계에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마찰은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가 더 보호주의적인 성격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 무역관계에서 가장 첨예해질 수 있다. 한미FTA는 워싱턴에서 점점 더 비우호적인 불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독재국가 지도자들과도 조건없이 만날 수 있다고 선언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 그러한 만남은 충분한 사전 정지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북핵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만날 가능성은 적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 북한에 갈 수도 있지만, 중대한 진전에 대한 확신 없이는 그렇게 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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