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보다 자신의 신념체계에 따라 사안을 보게 될 경우 아집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어느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 국가 사이에서도 이같은 경우는 발생한다.

최근 발간된『한국의 자주적 대북정책은 가능한가』(한울)라는 책은 통일부를 출입하며 남북관계 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SBS 안정식 기자가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겪은 갈등의 과정을 집중 추적했다.

저자는 박관용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등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고위급 정책 담당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은 냉전시기에는 미국 중심의 동서 진영외교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편승했다. 그러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로 이어지면서 탈냉전기 한국은 미국과 잦은 갈등을 겪게 됐다.

저자는 그러한 관계 변화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탈냉전시기 시기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한다.

저자의 결론은 명료하다. 아무리 한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성장했다 해도 한국 혼자의 힘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미공조’가 ‘자주’에 반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은 주변 4대 강국과 어깨를 맞대고 있어야 하는 불운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다. 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폭압적인 인권탄압을 자행하며, 핵 개발을 통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힌 북한과 평화체제를 형성하고 통일을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저자는 “우리가 인정하든, 하고 싶지 않든 현실적으로 북한문제를 주도하는 힘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북핵문제, 더 나아가 한반도의 안보현안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정책 수행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또 저자는 노무현 정부가 많은 양보 속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했지만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이는 북한이 한국을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해야 하며,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시각에서 한미공조 관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미동맹의 형성 배경과 변천 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향후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관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훌륭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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