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공동전략 부재로 북핵 악화 우려”

한승주(韓昇洲) 전 주미대사는 한미간 공동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 북핵사태가 점진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 전 대사는 13일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연구회가 주최한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 향후 북핵사태와 관련해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고 미국이 폭격하는 등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리비아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 또는 점진전으로 악화되거나 해결되는 것 등 4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전 대사는 이어 “북한의 폐연료봉 인출 발표에 대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협상용이라고 보는 것은 한국정부의 전형적 패턴”이라며 “한미간에는 북핵을 둘러싼 인식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지렛대 역할을 할 지 여부에 대해 “94년 1차 북핵위기때는 북의 핵역량이 취약했지만 이제는 문지방을 넘어선 상태”라면서 “중국의 지렛대 파워(힘)가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벼랑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이와함께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들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중국은 실제역량이 북한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한국은 정부차원에서 미국에 양보하라고 말하는 상황인만큼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미사일에 탑재가능한 소형 핵탄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자신이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한 전 대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북의 소형 핵탄두 보유를 주장한 미국 정치인의 말과 ARF 관련내용이 비슷한 시점에 언급되면서 일부 참석자들이 혼동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반 장관도 이규형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당시 회담내용을 공개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공식 부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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