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경수로 2단계 해법’ 제시

북한의 NPT(핵무기비확산조약) 복귀와 동시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할 6자 실무그룹을 구성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대북 사찰이 완료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대북 경수로 건설을 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명숙(韓明淑.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다음 달초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에서 핫 이슈가 될 경수로 제공시점 논란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경수로 문제의 해법은 결국 북한과 미국이 모두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 대 행동’의 로드맵을 짜야한다면서 이같은 안을 내놓았다.

한 의원은 특히 대북 경수로 건설 시점에서 요구되는 미국의 역할은 경수로 제공 비용의 분담과 핵심기술 및 설비 제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래에 북한에 제공될 경수로에 미국의 기술과 설비가 제공되려면 ‘북미간 원자력제공협정’이 체결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 의회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미국내 사정으로 이 방안이 불가능하다면 ‘러시아와 북한간의 원자력 협정’ 체결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의 ‘선(先)의무이행’ 만을 강조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포기 일정을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양자, 다자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후 NPT 복귀’ 주장과 관련, “NPT 복귀와 IAEA 사찰 수용은 일종의 ‘행동’인데 반해 경수로 제공 논의는 기본적으로 ‘말’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의구심을 가질 만 하다”며 “이는 미래의 경수로 제공에 대한 참여국들의 가시적 행동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외교적 메시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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