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서 가스관 3者 협의체 구체화 될까?

오늘(1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남북러 가스관 등 한반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한러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남북러 가스관 연결문제,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협력 등 양측간의 실질협력 증진, 또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향후 G20 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협력방안 등을 폭넓게 협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한 양국간 구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8월 24일 김정일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가스관 연결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한러 회담에서는 보다 진전된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지난 2008년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끌어올린 만큼 가스관 연결 등 협력 프로젝트의 진전이 이를 현실화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진행중인 러시아와 북한간의 협의, 그리고 러시아 가즈프롬과 우리 한국가스공사 간의 협의를 지켜보면서 (양국 정상간) 정치적 의지가 천명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실무협의가 11월 경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한 바 있다.


반면 익명의 대북 전문가는 “지금은 가시적인 선언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애당초 가스관 사업은 한러간에 논의가 잘 되어 왔던 일이다. 결국 북한을 포함한 3자가 함께 자리를 앉지 못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합의 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가스관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3자간 협의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은 2008년 이후 3년 만으로 러시아의 자원개발 등 경제협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차원의 입장 확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은 지난 8월 북러정상회담에서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를 촉구했고 러시아 측도 이에 호응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당시 “6자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및 핵실험을 잠정 중단(모라토리엄)할 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의 입장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사전 조치 이행을 강조하는 한미의 입장과 충돌하고 있어 논의 진전이 불투명해 보인다.


동아시아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북 중재자 역할에 나서기 위해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외교 노력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