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 ‘전임자 임금 문제’ 한발 물러서나?

노동계 최대 현안인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 한국노총은 노조 자율적인 전임자 급여문제 해결을 전제로 노조법상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의 폐기를 위한 ‘준비기간 30일’을 제안했다.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지도부 20여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조합 스스로 부담하도록 조합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전임자의 수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며 전임자들이 노사 상생을 촉진하는 일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장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가 더는 노사간 쟁점이 되지 않도록 노조 스스로 개혁해나가겠다”며 “한국노총과 산별연맹은 즉시 ‘전임자 문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마련하고 중립적인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향후 한국노총이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보다 ‘복수노조 반대’에 힘을 싣는 쪽으로 투쟁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장 위원장은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대해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기업 내 노동조합 사이에 사활을 건 조직경쟁이 불가피하다”면서 “결국 우리 노동자의 자리가 줄어들고 고용불안은 심화돼 더 투쟁적인 노조가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문제를 풀어가고 이것이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진정한 노사관게의 선진화”라며 “정부와 사용자는 진정한 상생의 선진노사관계로 가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의 제의를 받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행법을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노동계와 정부간에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문제를 논의하기위한 노사정 6자 대표자 대회가 아무런 진전없이 끝났다며 내달 중순 민주노총과 12년 만의 공동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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