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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경선 룰’ 내분사태가 안정국면에 들어가자 16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의 칼을 들었다.
이는 국정운영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고, ‘북풍’에 기대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있는 친노 진영 대선후보들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5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북한에 쌀 차관 40만톤과 경공업 원자재 8000만 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17일에는 ‘열차시험운행’이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북핵 ‘2∙13합의’의 진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퍼주기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를 신랄하게 비난했다. 또 열차시험운행 탑승자 명단에 친 노무현 인사들 중심으로 이름이 올라가자 지지율 상승을 노리는 ‘이벤트 성’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미 정부는 2·13 합의에 대한 보상조치로 중유 5만톤 지원을 성급하게 결정했다가 이행이 지연되면서 36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김용갑 의원은 16일 “2·13합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깨고 또 다시 대북 퍼주기에 안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는 북핵 해결을 위한 유일한 지렛대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노무현 정권과 이재정 통일장관이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잡혀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굴욕적인 퍼주기에 안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덕룡 의원도 “열차시험운행이 일회성 이벤트로 가서는 안 된다. 북한이 남한에 경공업 제품이나 쌀 지원을 받기 위해 운항에 합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북핵 위협으로 국민들 마음은 초상집인데, 정부 홀로 장구치고 노래판을 벌리고 있다”며 “2∙13합의 지연에 대해서는 ‘모르쇠’, 대북지원에는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핵 폐기에 대한 진정성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힐란했다.
또한 최근 친노(親盧) 그룹의 연이은 방북에 이어 정부의 대규모 대북지원이 대선용 ‘북풍’(北風)을 몰고 올 가능성을 경계했다.
유 대변인은 “최근 이른바 친노 세력들이 경쟁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줄서기를 자청하고 있는데, 이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정부가 과잉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면, 북핵 조차 대선정국의 불쏘시개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북 열차는 국민에게 엉뚱한 통일 환상을 실어 나르는 ‘환상열차’, 국민의 눈과 귀를 마취시키는 ‘마취열차’가 되어선 안 된다”며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열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북관계 정상화 움직임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대북정책 수정 방침을 밝힌 한나라당은 ‘남북한 자유왕래’ ‘남북한 정보통신 공동체’ ‘북한의 개혁개방’ 등 관련 정책들을 포함한 수정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날 “당이 생각하고 있는 대북정책 내용에는 남북한 자유왕래, 정보통신 공동체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며 “5월 20일경 토론 계획을 밝히고, 이후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