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허망한 인권법 염불 또…”우선처리 노력”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인권법 문제가 절차적으로 아주 어려운 딜레마에 빠졌다”며 “그동안 많은 고심을 했지만 결국 본회의에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을 올리고,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발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과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통일부도 ‘법사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원안 강행 입장을 밝히며,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당정 간의 불협화음을 잠재우는 동시에 민주당의 반대를 뚫고 북한인권법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지금 민주당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룰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는 만큼 저희는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그 수정안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앞서) 브리핑에서 분명히 밝혔지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한나라당은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재 당 북한인권위원장도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면서 “결국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북한인권과 대북지원을 연계하는 법안은 북한 정권에게 끌려가는 빌미만 제공한다”며 “북한민생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을 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야권 지도부를 압박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높다. 그나마 민주당과의 합의 가능성이 있었던 절충안이 여론 및 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상황에서 원안 그대로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직권상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야당과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한나라당은 물론 박희태 국회의장 또한 ‘직권상정’ 카드를 빼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도 통과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그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8월 국회에서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간에 북한인권법을 놓고 설전을 벌이기는 할 것”이라면서도 “통과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법이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통과하기 위해서는 직권상정을 해야 하는데, 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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