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토론회 “정상회담 특정주자 띄우기 목적”

북한이 2차 남북정상회담 시기를 내달 초로 연기한 데에는 한국의 대선에 보다 직접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작용했으며, 현 정부는 정상회담을 활용해 범여권의 특정 대선주자에 대한 ‘정치적 띄우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수 성향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다뤄야 하는가’라는 정책토론회 참석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제 교수는 우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로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논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지원, 경제협력 및 외자 유치 활성화 ▲서해 NLL(북방한계선) 재설정,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및 참관지 제한 철폐 등을 예상했다.

제 교수는 정상회담과 관련, “북핵 폐기가 우선돼야 하고 과거 6.15 선언과 같이 낮은 단계 연방제 논의를 배제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없는 선언적, 개인적 차원의 통일방안은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NLL 문제는 영토와 주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다루지 말고 대선 개입 등 내정간섭 금지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내달 초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수해복구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동시에 정상회담 연기를 통해 한국의 대선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2차 남북정상회담은 17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노무현-김정일간 기획성 정치이벤트로 일종의 ‘신(新)북풍’ 혹은 ‘깜짝쇼’적 성격도 존재한다”면서 “작금의 대선 정국에서 가장 중심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이를 위한 국가경영능력에서 평화와 전쟁 구도로 전환하려는 정치공학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이해찬-손학규-김혁규 등 여권 유력 대선후보들의 방북이 성사됐고 특히 이해찬 전 총리의 역할이 두드러진 점에 비추어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특정 인사의 ‘정치적 주가 뛰우기’ 목적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정옥임 선문대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의제화해야 하는 쟁점으로 ▲북핵 불능화와 궁극적 폐기를 위한 실질적 확약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확인 등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향한 인도주의의 실현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으로 포용하기 위한 설득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의제(Do Not List)로 ▲NLL 재설정 문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통일 방안의 실천 문제 ▲종전ㆍ평화선언 채택문제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연합 군사훈련 문제 ▲주한미군 철수 ▲대규모 경제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남 교수는 “NLL은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로 절대 양보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은 6.15 공동선언 실천을 명분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의 실천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화공존의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통일문제를 통일선언 등 상징적 선언 채택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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