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상회담 ‘후폭풍’ 차단 고심

한나라당은 9일 이달 말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대선정국에 미칠 ‘후폭풍’ 차단에 고심했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자칫 한나라당에 유리한 대선구도가 순식간에 흔들리면서 대선패배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도부-국회 통일외교통상.국방.정보위원-학계 전문가’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정상회담을 적극 반대하지 않지만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가 돼야하며 절대 대선에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시기와 장소의 부적절 등 정상회담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뒷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범여권이 정상회담을 대선카드로 활용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정상회담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보겠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정상회담 관련 정보수집 및 효율적 대처를 위해 이주영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각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토록 당 국제위원회에 지시했다.

강재섭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반대를 얘기하지는 않지만 시기와 장소 이런 점에서 적절치 못하고 의제도 미리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 추진되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둔다”면서 “그동안 정상회담 추진을 완강하게 부인하다 느닷없이 발표하고 야당에 발표 한 시간 전에 통보한 점 등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담의제와 관련, “비핵화문제가 초점이 돼야지,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국가보안법 폐지, 북방한계선(NLL) 조정 등이 의제가 돼서는 안된다”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송환, 북한 인권개선 등의 문제에 상당한 성과가 있어야 이번 회담이 빛을 발할 것이다. 최소한 납북 어부 몇명이라도 데리고 와야지, 단순히 사진찍기용 회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의 완전폐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한반도 평화선언이니 종전협정이니 이런 문제는 차기 대통령이 3차 정상회담에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1차 북핵해결-2차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2단계 접근법을 제시했다.

대표적 대북통인 정형근 최고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개헌발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략적 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북핵 문제가 공식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자칫 북한의 평화공세에 들러리만 서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정상회담을 임기 말에 밀어붙이면서 북한에 많은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그렇게 하면 노 대통령 개인은 광이 나겠지만 차기 대통령에게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번 회담에선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최고위원은 “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 간에 실질적 결과만 가져올 수 있는 회담이라면 얼마든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정치적 흥행거리만 만들기 위한 회담이라면 국민과 역사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인질 사태를 거론하면서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 대북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가 아니라 국정원이 관여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정략적 정상회담에 더 치중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

나경원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납치사건이 오늘로 22일째를 맞고 있다. 정상회담도 필요하겠지만 21명의 귀중한 국민 생명을 구하는 일이 소홀히 돼서는 안된다”면서 “아프간 사태 해결에 총력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국정원장이 2차례를 북한을 방문하고, 대통령 특사로 갔다가 아무런 성과없이 돌아온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발표한 것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당내 정보통들은 이면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정보기관에서 많은 공을 들였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봐서 경수로 지원 등과 같은 정치적 거래는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 정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와 관련된 100억 달러 미만의 차관 제공을 약속했을 것이라는 설이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차관제공설을 제기했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을 둘러싸고 당내 찬반 양론이 있는 것과 관련,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TV토론회 출연시 미리 지도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회담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국민에게 여과 없이 노출될 경우 발생할 혼선이나 당 이미지 훼손을 막겠다는 의도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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