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PSI 불참은 국제고립 자초”

▲ 박인국(좌)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과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이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이행 후속조치와 PSI 참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

정부가 13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 후속조치와 PSI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환영을 표했지만, 한나라당은 국제고립을 자초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이번 정부안은 당과 정부가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마련한 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당 의원들도 지도부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PSI 참여 반대가 당의 입장이다”고 말하면서도 “의원들의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계개편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인사청문회 등을 앞두고 불필요한 잡음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변화된 정세를 내다보며 미국의 끈질긴 압력과 요구에 대해 정부당국의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은 한반도 평화기조에 가장 가까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제적 고립’을 야기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13일 “PSI 참여가 곧 무력충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란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라며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김정일 정권의 버릇을 나쁘게 하고 오판을 낳는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PSI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전쟁방조, 북핵무장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북핵 사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고립되겠다는 국제적 ‘왕따’선언”이라며 “PSI 불참 결정으로 한반도 수역은 북한과 PSI 당사국들과의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으며 한반도의 안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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