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부, 北에 10년간 11억불 줬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이한구)는 21일 “지난 10년간 정부는 11억달러를 북한에 줬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이날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11억달러의 내역에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시 북한에 불법송금한 4만5천달러 ▲현대 아산이 금강산 관광대가로 지불한 4억6천564만달러 ▲금강산 관광시설 수익금 1억3천297만달러 ▲모란봉 교예단 공연관람료 990만달러 ▲건설.시설 투자 및 인건비 등 350만달러 ▲개성공단 토지 이용 대가 2천200만달러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지난 10년간 대북지원 규모는 공식 확인된 것만 6조913억원으로,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동안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해 안보 불안이 극대화됐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문제와 관련, 정책위는 상위 10%의 평균소득(월 845만원)이 하위 10%(월 85만원)의 10배에 달하고 참여정부 4년간 상위 10%의 가구 소득이 23% 증가한 데 반해 하위 10%의 소득은 3%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정부 들어 국민소득은 20% 증가한 반면 세금과 부담금은 40% 늘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1천365조원 올랐고 이 가운데 1천248조원은 상위 10% 국민에게 돌아가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2월 현재 장.차관 112명 중 64명이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에 집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이와 함께 참여정부가 나흘에 한 차례 꼴로 공무원을 증원해 인건비로 혈세 5조원이 더 들어갔으며, 각종 위원회 예산은 지난 4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지난 4년간 청년실업을 위해 2조6천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실질 청년실업률은 계속 상승해 10%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무능정권이 집권한 잃어버린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등 `6란의 시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관광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은 민간기업이 경제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윤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경협사업으로, 이에 따라 이뤄진 대가지불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또 “한나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하게 남북경협을 추진하는 경협사업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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