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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의중단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환수 시기’를 거론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2차 방미단을 파견한다.
2차 방미단은 이상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전여옥, 정형근 최고위원과 박진, 황진하, 정문헌 의원 등 6명이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미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면담할 계획이다.
19일 방미단 환송간담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2차 방미단을 파견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강 대표는 “지금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에 대해 ‘건재하다’는 수사를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이 ‘와해단계’로 가고 있다”며 방미단에게 “(전작권 문제가)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단기적 이익인 전략적 유연성, 다가올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내 반미주의 확산을 막고 무기를 팔기 위해 환수의지를 보이는 부분이 있다”며 “미국이 단기적 이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시각에 따라 판단하도록 설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는 방미단에게 “한미동맹이 미일동맹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면서 “10월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환수 시기’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득 단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와 채널을 무릅쓰고 간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북핵위기 등 위협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전작권 논의 중단 ▲한미연합사 체제 지속 ▲북한인권문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현안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력강화 등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방미단은 25일까지 워싱턴 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을 돌며 샘 브라운백 미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 의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현지 외교∙안보 전문가, 언론인 등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의지와 별개로 방미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실제 미 행정부 관계자들이나 미 의원들과 정식 약속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내 상황도 좋지 않다. 19~20일 의회가 열리고, 22일 청문회가 한차례 열린 이후 11월까지 미 의회는 장기간 휴회에 들어간다.
한편, 2차 방미단 파견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한미정상회담을 흠집내기 위한 시도”라며 “세계 외교사의 유일무이한 작태”라며 취소를 촉구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