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6년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은 2010년 이전에라도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작통권의)구체적인 이양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와 미측이 충분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며 “오는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작통권 환수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과 여건’의 문제”라며 “작통권 환수는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중차대한 일인 만큼 환수가능 시기와 능력을 철저히 확인, 검증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통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정보 탐지능력, 획득능력, 분석능력을 포함해 타격능력까지 함께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2010년까지 확보 가능한지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요구했다.
또, “U-2(정찰기)기의 대당 가격은 600억원이고 이 정찰기가 1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 100만 불(10억원)이 된다”며 “미측의 U-2기가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획득이 가능하듯 우리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예산이 들고, 2010년까지 실전운용이 가능한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한반도 유사시 투입되는 전시 증원전력의 경우 총 병력 69만 명을 비롯, 전차, 항공기, 함정 등 약 3,870억불(464조원)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작통권 환수를 고려해 이를 독자적으로 2010년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유사시 연합작전을 협의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 사령부를 갖춘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한번도 독자적인 전쟁기획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행해 본 적이 없는 한국군이 2010년에 실질적인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지 밝히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군이 작통권을 환수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 자체적 방위역량 확보 ▲ 독자적 영상정보전력 및 C4ISR(지휘·통제 자동화시스템)능력 확보 ▲ 중·장거리 정밀폭격 능력 확보 ▲ 독자적 전쟁수행본부 및 작전기획능력 확보를 제시했다.
한편, 지난 15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부시행정부 전 고위관리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면담록에는 “한국이 작통권을 환수하면,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민 기자 phm@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