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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북핵 6자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정치권은 북핵 해법을 두고 팽팽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열린당과 민주노동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실험에 대한 책임도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에 게 동시에 물었다. 서로 한 발 물러서야 하지만 미국이 먼저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분위기다. 동시에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원칙적인 대북접근을 기준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는 ‘선 핵폐기 후 지원’원칙을 분명히 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정부의 ‘대북지원 약속’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대북유화정책이 결국 핵실험을 불러왔다는 정책불신이 강하게 깔려있다.
김근태 열린당 의장은 18일 “이번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전방위적인 외교 총력전을 펼쳐야 할 때”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대화화해협력 정책 확장해야 6자회담에서 재역할”
우상호 대변인도 “북한과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면서 “특히, 북한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확실한 입장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제재는 계속된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선 폐기 후 지원’을 강조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 등 회담 참가국들과의 튼튼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핵폐기의 디딤돌을 마련하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의 대한 완전한 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기 전에는 어떠한 유화적인 조치도 암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북핵 폐기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대북 지원도 재개할 수 없다는 단호한 의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긴밀하고도 공고한 전략을 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북화해협력 정책을 중단 없이 확장해야 6자회담에서 제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례적으로 일본의 ‘납치문제’거론을 비판했다.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대북화해협력을 추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국내 우익세력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본이 6자회담 과정에서 고춧가루와 재뿌리기를 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면서 “(납치문제 등)일본의 아베 정권의 어기지를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이 들어줘서도 안되며, 그 버릇없는 아이의 떼쓰는 태도를 더 이상 좌시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