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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정책위의장(사진)은 8일 “6자회담의 기본목표는 북핵 완전 제거인 만큼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북핵을 완전 폐기하는 절차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핵의 완전폐기 이전까지는 성급한 대북지원 재개로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되면, 인도적 지원도 투명성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오랜 행태로 보아 핵을 쉽게 포기할 움직임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며 “노무현 정부는 북핵 해결의 아무런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지원을 재개하려고 안달을 해서도 안 되고, 남북관계가 좋아진 것 같이 국민을 속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속내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풀고 남측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받고, 해외에 묶여 있는 돈줄도 풀고 실리를 챙겨보자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북한에 무엇부터 줄려고 하지 말고, 무엇부터 변화를 시켜야 할 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장은 “북한은 이번 6자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지 카드만을 가지고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라며 “핵폐기 요구는 무시하고 이익만을 챙기려는 살라미(salami)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힐란했다.
그러면서 그는 백종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장이 “6자 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과 성과가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쌀과 비료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6자회담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먼저 보내거나 국제사회와 공조를 흩트리는 일은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이어 “정부는 6자회담에 있어 확실한 자세를 가지고 임하기 바라며, 북한에 다시 시간만 주는 제네바 협상과 같은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제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북핵 동결-에너지 지원, 북핵 폐기-경수로 제공의 2단계 방안과 관련, 유기준 대변인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북핵 폐기라는 확고한 약속 하에 단계적 실천 방안이 제시되는 패키지 식 타결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