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핵과 인권 정상회담 의제화 촉구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연합

한나라당이 남북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회담을 앞두고 한국토지공사가 북한 주요 도시의 경제특구 개발 여부를 조사한 사실에 대해 성과주의를 앞세우려는 태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8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아무리 특구를 많이 만들어도 사람과 물자, 돈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며 “자유통행, 자유통신, 자유통관의 3통 원칙을 구현해야 개성공단도 살아나고 또 다른 경제특구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최소한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이어받을 줄 알아야 하며, 노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도 “정부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보다 북한 정권 비위 맞추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노 대통령이 모는 자동차의 승객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토지공사가 북한의 주요도시를 경제특구로 개발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체적 논의는 뒷전이고 ‘모양새’와 ‘선전’이 앞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의제로 삼아야 할 것은 북핵문제와 인권문제”라며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안 원내대표는 특히 NLL 재협상 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동의 없이 국가안위에 관한 약속을 해서는 안된다”며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차기 정권과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어떤 협상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약속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상회담이 국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며 “아리랑 공연 관람, 친북 사이트 해제, NLL 문제 등에 대해 각 상임위에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의도를 분명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