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한 핵·도발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송)는 23일 북한의 비대칭 무기(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북한 핵도발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장수만 국방부 차관으로부터 2020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위 위원들을 현 경제 위기를 감안해 ‘국방개혁 2020’의 예산을 621조원에서 599조원으로 축소하겠다는 국방부의 수정안 보고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안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전력 요소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은 우리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해 필요한 전력을 증강하는 계획이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있었으니 만큼 이에 대한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들은 아울러 “곧 대통령께 보고하게 될 새로운 국방개혁 수정안은 반드시 예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고, 굳건히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국방개혁안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감시·정찰, 정밀·타격 능력 및 핵에 대한 방호시설 능력 확보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력에 대해서도 나름의 보완계획을 수립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을 조기에 확충하는 대신 군구조 개편 작업을 첨단 전력 확충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수정안을 금주 중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