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북한인권법을 협상용 미끼로 사용했나?”

자유선진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이 북한인권법을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임영호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인권법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법률이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법안처리에 매진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수 차례 공언하고도 “민주당과 6월 국회 운영방안을 합의하면서 북한인권법 처리는 아예 합의문에 넣지 않고 빼버렸다”며 북한인권법을 협상용 미끼로만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쏟아냈다.


북한인권법은 작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한 뒤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1년 넘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처음 발의된 2005년 이래 6년째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법사위 상정을 합의했지만 민주당이 북한민생인권법이라는 ‘변종 인권법’을 제출한 상태다.  


임 대변인은 반값 등록금 정책 등을 의식한 듯 “최근 들어 한나라당은 핵심 정책마저 흔들리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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