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 허용 3년유예’ 중재안 제시

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3년 유예하고 노조원 1만명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우선 시행하는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 등과 가진 노동현안 관련 4자 회담을 열고 노사 양측에 이 같은 안을 제시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시행예정인 복수노조의 허용은 3년간 유예돼 2013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안의 경우 노조원 1만 명 이상의 대기업에 한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1만 명 미만의 기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는 “한국노총과 정책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당내 입장과 한국노총이 이날 제안한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해서는 준비기간을 주고,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과 고려한 것으로 읽혀진다. 일각에선 ‘사전 협의설’까지 대두되는 상황이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한나라당과 한국노총, 경총은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와 복수 노조 문제 등 각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다만 당장 내년에 법률 효력 적용이 부담스럽다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부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금지 등 노조법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정부와 여당간의 의견 조율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정부는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제출하겠다”며 “한국노총과 경총의 협의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재조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 여당, 경총, 한국노총의 의견 조율이 순조롭게 풀려갈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하지만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이 이미 13년간이나 유예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위해 실행을 늦추겠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온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 경총에 2일까지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 합의할 것을 촉구했었다. 최종합의에 이를 경우 12년 만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연대전선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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