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추진

한나라당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더라도 노사간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노동관계법에 명문화할 방침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노동관계법 TF 관계자는 “현행법 본문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만 당론을 거쳐 단일화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단일화는 비례대표로 할지 과반 대표제로 할지 추가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다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의 난립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노조 설립 요건을 강화하면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다”면서 노조 설립 요건은 현행대로 2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자 임금지급 규정의 경우 노동계는 타임 오프제 적용을 넘어선 임금지급 행위만 처벌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임금지급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지난 4일 노사정 3자는 복수노조 시행은 2012년 7월로 늦추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사업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노동관계법 TF는 4일 노사정 합의가 나온 직후 법안소위를 구성한 데 이어 주말동안 조문화 작업을 거친 뒤 7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개정안을 확정,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사정 3자 회의에서 배제된 민주노총 등은 합의를 ‘3자 야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투쟁을 펼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