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 `新포용정책’ 무슨 내용 담나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새 대북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한 ‘2.13 합의’ 이후 조성된 ‘한반도의 봄’ 상황에 맞게 대북정책의 방향타를 조정키로 한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북정책 패러다임 재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위원장 정형근)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지난 2주간 열린 이 TF 회의에서는 비록 실무논의 수준이지만 기존의 수동적, 부정적 입장에서 탈피해 능동적, 적극적 입장으로 대북정책의 기조를 변화시킬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 TF에는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정형근 의원과 안보통인 송영선(宋永仙) 제2 정조위원장 외에 교수나 연구원 등 외부 전문가 6명도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합의한 ‘2012년내 전시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와 관련, 조기전환에 반대해 온 기존의 당 입장과는 달리 한미간 작통권 전환합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전용을 철저하게 방지한다는 전제 아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도 나왔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 남북한간 상호대표부 설치를 적극 검토하며, ‘핵불능화’ 조치를 전제로 평화체제 구축을 북한과 논의하고 남북정상회담도 찬성해야 한다는 ‘전향적’ 목소리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6자회담 틀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 논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공동방위체제 전환 인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 비교할 때 좌(左)로 적게는 한 클릭, 많게는 두 클릭 이상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올 만한 전향적 의견들이다.

TF는 앞으로 몇차례 추가 논의를 거쳐 활동시한인 31일까지 당의 대북정책에 관한 시안을 확정해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대북 정책이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원칙은 지키되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신포용정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북정책의 변화.수정기류에 대해 당내 보수파는 물론 당밖 강경 보수세력의 반대와 비판도 만만치않을 전망이어서 TF의 시안이 당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칫 중도층이라는 ‘산토끼’를 잡으려다 ‘집토끼’격인 보수층의 이탈이라는 ‘악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이 23일 브리핑에서 “교수나 연구원 등 외부인사들이 개인적 의견으로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아직 TF 차원의 시안으로 결정된 바도 없고 지도부에 이런 내용이 보고된 바는 더더욱 없다”며 거리를 둔 것도 이 같은 ‘후폭풍’을 고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다.

그러나 미국 등 주변국들이 모두 북한과 관계개선 쪽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한나라당만 시대 흐름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강경기조를 고집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당내 대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대북강경기조를 고집할 경우 ‘반(反) 통일세력’으로 낙인 찍히고 나아가 젊은층 유권자들의 이탈을 초래해 연말 대선패배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대북정책에 있어 어느 정도의 ‘전향적 입장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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