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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2∙13 합의’ 이후 미북관계가 빠르게 해빙무드를 타고 나가자 대북강경책을 주문해 온 한나라당이 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유턴을 시사해 주목된다.
당 내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당내 일부 ‘진보파’ 인사들이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대북정책 변화를 주장해왔다. 하루 전 열린우리당으로 부터는 ‘평화 히스테리에 빠져 있다’는 등의 비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공보부대표는 13일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을 지키되 방향을 근본적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업무협의 또는 교류협력 차원에서 당 소속 의원들이 평양, 개성, 금강산을 방문케 하는 등 다양한 대북활동을 허용하고 적극 장려하는 쪽으로 당의 방침을 조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부터 당 소속 의원들이 대북접촉 및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당은 이런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화해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은 한반도의 평화 기류를 지지하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는 전쟁이 아닌 평화의 시작으로, 휴전선이 아닌 평화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한, 미, 중 4개국과 국제사회가 결단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한나라당은 적극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최고위원도 MBC라디오에 출연, “필요하면 우리도 (평화협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이다”면서 “변화하는 여러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한나라당만 홀로 서서 반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는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의 방미로 미북간 관계정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엘라바데이 IAEA 사무총장의 방북으로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대외적으로 표면화되고 있어 ‘나홀로’ 대북 강경 정책은 고립만을 유발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무드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자칫 대북강경 정책을 고수할 경우 ‘반(反)통일세력, 수구냉전 세력’으로 낙인 찍혀 압도적인 우위를 형성하고 있는 현 대선정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기류에 대해 주의를 요하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 참정치운동본부(본부장 유석춘)가 8일 주최한 당 외교안보정책 평가보고회에서 김상규 건국대 교수는 “남북경협 활성화에는 동의하되 정경분리원칙, 투명성 원칙, 현금지급불가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갑 의원도 이날 ‘북풍에 한나라당이 떨고 있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기회주의적이고 눈치나 보는 보수성향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한나라당이 친북좌파 정당보다 더 많은 경제지원, 남북정상회담개최 촉구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한 발 더 앞장서야 된다며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급진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며 “김정일이나 친북좌파가 의도하는 대로 한나라당이 내부에서부터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 정책위 의장은 “먼저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스텐스를 알리고 변화가 있다면 그에 대응해야 된다. 또 외부의 많은 전문가와 함께 정책의총을 하는 것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