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정책 변화는 반성없는 무임승차”

청와대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변화 움직임에 대해 ‘반성 없는 무임승차’라며 진실이 담긴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정구철 국내언론 비서관 명의의 22일 청와대 브리핑 기고문에서 “대북정책은 한나라당 정체성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을 바꾸는데 내부 토론이나 의견수렴도 별로 없어 솔직히 의심스럽다”며 그 저의를 평가절하했다.

기고문은 “정책에 오류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라면 그간의 오류에 대해 반성문 한 장 정도는 써야 하지 않겠냐”면서 “청산해야 할 낡은 시대의 대북관은 무엇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대북정책은 무엇인지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해 그간 한나라당 (입장)은 비판을 넘어 저주와 악담이었다”면서 핵실험 이후 한나라당의 대정부 비난 논평을 거론하며 악담을 넘어 욕설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기고문은 “참여정부가 포용을 얘기하면 ‘석고대죄’할 일이고, 한나라당이 하면 ‘유연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되는 것입냐”면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별로 바뀔게 없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가. ‘별로 바꿀 게 없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발목을 잡았냐”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 불고 있는 해빙기류에 적당히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식 발상을 버려달라고 주문하고 싶다”며 “평화는 도박의 대상이 아니며 이익을 따지는 장삿속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대북기조 궤도가 평화의 길로 뻗어가는 것이 길 바랄 뿐이다”면서 “강경과 대결의 체질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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