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북송전.개성공단 집중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송전과 개성공단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이 강도높은 공세를 펼쳤다.

19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자위의 한전 및 발전계열사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전과 개성공단 전력 지원에 대해 한전을 몰아붙이며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박순자 의원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방송 인터뷰를 근거로 “이원걸 사장이 안변에 블록공장을 건설하려는 대우조선에 전력지원을 구두약속했다”며 “전력 사이클이 달라 송전이 안된다는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200만Kw 송전이 비효율적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자체 용역을 통해 송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전에 맹공을 가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북전력 지원에 대해 “(과거 송전을 제안했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신당 (대통령)후보가 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깜짝쇼’를 벌이려는게 아니냐”며 이를 선거와 연관지어 공세를 폈다.

이병석 의원도 “‘개성공업지구 전력공급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은 개성공업지구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있음에도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요청에 따라 150Kw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전을 비난했다.

이외에도 이명규 의원은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근거로 개성공단 송전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이 연평균 31억원씩 발생하는 것과 관련,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충하는게 맞다”고 전제하면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이를 보전하게 되면 국회 동의 등 통제를 받지만 국내 요금과 함께 부과하면 통제를 받지 않게되므로 이것은 손실분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개성공단 요금 통합 부과안을 비판했다.

김성조 의원도 “(경수로를 건설하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실패하고 한전은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국민은 결국 손해를 봤다”면서 역시 현 상황에서의 대북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남포와 안변,해주,평양 등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때 외부에서 한전에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전 내부에서 해결하면 국민부담이 가구당 23만원에 이른다”는 자신의 추정치를 제시하면서 대북 전력지원에 따른 ‘국민부담 과중론’을 펼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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