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립각 세울때만 ‘北인권’ 거론”

▲ 송영선 의원과 27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데일리NK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당선자 중 한 사람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출신의 안보전문가로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의정 생활을 시작한 송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출마를 희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후 친박연대 비례대표 4번으로 국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송 의원의 표현대로라면 “한 달 동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한 셈이다.

처음에는 김문수 경기도 지사(前 한나라당 의원)를 따라 북한인권 관련 활동에 얼떨결에 동참하게 됐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송 의원을 27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송 의원은 먼저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의 억울했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정권 창출을 위해 누구보다 애써온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며 “오랫동안 당에 충성해온 사람을 대신해 철새 정치인을 공천한 당의 모습에 슬픔까지 느끼게 됐다”고 당시의 심정을 밝혔다.

현재 친박연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최근 불거진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 헌금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후보로 선정되기도 했던 송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 당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북한인권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그러나 송 의원은 “소위 돈도 안 되고 힘도 없는 이 일은 4년간 내게 짐과 같이 느껴졌다”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도 17대 의정 활동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줄 부분은 역시나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활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정치적인 각을 세울 때만 (북한인권문제를) 활용했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마음 자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카메라 앞에 서왔지만 북한인권과 관련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으면서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런 것이 정치인가 싶어 씁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회 내 대표적인 안보전문가인 송 의원은 또한 “북한이 지난 3월 합참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서해상에서 사정거리 45km의 함대함 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며 “45km면 공동어로구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6월 꽃게잡이 철에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미국산 무기 수입에 대한 지위국 등급 향상을 합의한 것에 대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야 하긴 하지만 무기의 양과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술 훈련도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방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주국방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영선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18대 국회 입성까지 누구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하신 지금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달라.

“선거를 치룰 때는 누구나 마음고생하지 않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것이 3월 9일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당선 된 것이다. 그동안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했다.

현 비례대표 중 소위 친이(親李) 쪽에 서있던 사람들은 공천을 100% 받았지만 친박 출신은 공천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좌절감 내지 외로움을 느꼈다. 경선 때에는 친박, 친이 갈라졌어도 경선 후에는 오직 이명박 정부를 만들기 위해 아무런 사심 없이 열심히 활동했기 때문이다.

내 경쟁자는 DJ 집권 때 차관을 하고 노무현 정부 때는 장관을 하던 철새 정치인이었다. 능력 면에서는 내가 못 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당에 대한 충성심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집권을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몸으로 던졌고 국회 싸움닭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개인의 영욕을 위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이 너무 슬펐다.

한나라당 의원끼리 경쟁해서 졌으면 속은 상했어도 슬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천위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당의 기여도, 충성심, 도덕심을 내세웠는데 (나를) 그 기준으로 공천에서 탈락시켰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다.”

– 총선 이후 친박연대가 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정례 비례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은 안타깝고, 속상하다. 국민들한테 면목도 없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을 급히 만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지금은 선거자금법이 엄해져서 회계처리가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다. 당장 선거 비용이 없으니까 비례대표에게 차입형태로 자금을 마련하고 6월 이후에 보전 받으려는 했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혼선과 오해가 있었다. 솔직히 대변인으로써 지방 유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당 돌아가는 사정을 잘 몰랐다. 검찰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 이번 총선에서는 북한인권단체연합회(대표회장 김상철)가 북한인권에 적극적인 것으로 분류했던 후보 15명 중 12명이 당선됐다. 반면 ‘북한인권 5적(敵)’으로 지목된 후보들은 모두 낙선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생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도 같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인권을 지지했다고 찍어주고 북한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낙선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의 태도가 바뀐 것은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포용정책의 결과이다.

햇볕정책 초창기에 국민들은 북한에 식량을 보내는 것도 탐탁치 않아했다. 그러다가 북한 인민들의 참상을 본 이후에는 쌀과 비료를 지원하는 것에 국민들의 대다수가 수긍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에 보낸 쌀 포대가 김정일의 주머니에서 달러로 바뀌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는 현금으로 쓰이고, 개인 사치품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이런 대북지원이 북한의 배고픈 주민들 밥상 위에 올라간다고 무조건 가정했다. 그러니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이 북한인권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은 꽃제비가 늘어나고 수용소가 늘어나는 실상을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듣고, 보고, 알게 되면서부터다. 북한의 인권은 굶어죽지 않고, 맞아죽지 않고, 총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말한다. 배가 고파서 전선줄을 훔치고 진흙바닥에서 음식을 주워 먹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젊은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나가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점점 알려지다 보니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챙겨줘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 17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오가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본인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가장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어디인가?

“북한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이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 카메라 앞에 서왔지만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것 가지고 당비를 쓸 수 없다며, 단 한 번도 지원해주지 않았다. 지금까지 북한인권과 관련해 일본과 몽골, 대만, 벨기에 등에 출장을 다녔지만 사비로 다녀온 것이다. 당에서 칭찬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평가도 받지 못했다.

솔직히 북한인권은 지난 4년간 내게는 짐이었다.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가족들이 다 와서 도와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안 되었다. 처음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17대 국회에서 이 일을 시작했을 때 동참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었다. 후원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기관도 아닐 뿐더러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일해야 될 분야였다.

우연한 기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지만 때가되면 적당히 그만두자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다가 김문수 의원이 경기도 지사가 된 후에 보니까 아무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적도 없으면서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런 것이 정치인가 싶어 씁쓸하기도 했다. 고생한 것이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평가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 18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납북자지원법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법안들이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17대 국회 당시 북한인권과 관련한 법안이 5개 정도 제출됐는데 이 중 국군유해 송환과 납북자 가족 지원법 등만 통과됐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회기에서 북한인권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 마음이 크다. 그렇지만 현재 소수 세력에 불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본다.

17대 국회에서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문제를) 열린우리당과 정치적인 각을 세울 때만 활용하고는 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의식이 마음 자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 이명박 대통령은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의 기치로 내걸며 실용주의적 대북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내세면서도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안하는 등 남북대화에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비핵개방3000의 기본방향은 바르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연락사무소 개설을 제안했는데 북한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대화채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지만 강경일변도로 가면 대화는 중단된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화 채널을 닫아서는 안된다. 북한은 꼭 대화채널이 막힐 때 일을 저지른다.”

–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서해상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는 등 의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한이 올 상반기 안에 제3의 연평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6월쯤 꽃게잡이 철이 되면 NLL 부근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 3월 합참의장 발언을 문제 삼아 서해상에서 사정거리 45km의 함대함 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다. 45km 사정거리가 주는 의미가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사정거리가 45km면 공동어로구역에서 인천 앞바다까지 미사일을 쏠 수 있다. 함선도 필요없다. 어선으로 위장해 일반 상선을 향해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것이다. 인명피해를 떠나서 평화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오는 8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0월이 된다면 평화를 위협할 엉뚱한 일을 벌일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 이 대통령은 미일 순방을 통해 한미일 3각 동맹을 재확인하고 돌아왔다. 특히 주한미국 감축 중단 합의나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절차나 범위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지위가 격상된 점 등은 국민들의 안보불안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FMS 지위를 3급에서 2급으로 올리는 문제는 내가 국방연구원에서 일할 때부터 20년 넘게 제기해 온 문제다. 물론 지위를 격상시키는데 있어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내야 하긴 하지만 무기의 양과 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술 훈련도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은 미국 무기 수출국 중 매년 5~7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에게 핵심기술도 안 팔고 훈련도 안 시킨다. 2011년 작전권이 이양되면 우리 방위는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데 기술도 못 가져오면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할 수 있겠는가. 국방을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종속이라고들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주국방의 길이다.”

– 18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먼저 FMS 지위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통과를 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위력 증강과 국방 현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현재 안타까운 점은 국가에서 너무 경제를 강조하다보니까 안보나 국방이라는 용어가 눈에 띄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에도 국방전문가는 없다. 경제계 대표들을 VIP 대접한다고 하는데 월남용사, 한국전쟁 전사자 등 국가를 지켜온 분들도 VIP로 대접해야 한다. 경제라는 것은 안보가 바탕 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질 사상누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