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 경협자금 전면감사 시동?

▲지난해 12월 열린 제1차 남북경협 공동위 회의에서 남북대표들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

남북협력기금 운용 중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나라당 일부에서 김대중 정부 이후 지난해 말까지 지출된 5조원 대의 남북경협 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실제 추진될 경우 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햇볕정책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심판이 될 수도 있어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감사원은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집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지난 3년 동안 기금을 지원받은 민간 대북 지원 단체 50여 곳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출 받아 서류 검토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민간단체 지원 부분에 한정돼있고, 서류 검토 수준에 머물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력기금의 감사 대상을 경협자금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력기금 감사 확대 발언의 진원지로 알려진 엄호성 의원은 속도를 한 템포 늦췄다. 엄 의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협력기금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남북 경협사업 전반에 대한 스크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입장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력기금 감사에 대해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적 심판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현 여권이 그런 주장을 하면서 반발해도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명성 확보를 내세워 여권의 반발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남북경협 등에 지출된 돈이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쓰인 것인지 제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남북경협과 관련 없는 분야에 돈이 쓰였는지도 따져 볼 생각”이라고 말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이동관 대변인은 7일 “(협력기금은)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는다. 실질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협력기금에 대한 전면적 감사가 현 여권 전체에 대한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어 실제 감사가 추진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한편, 감사원은 남북경협 사업자금 대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이달 중순 마무리하고 인수위에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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