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남북정상회담 ‘3可 3不 원칙’ 지켜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준비단계에서부터 북한 눈치보기에 여념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도 북한의 주장대로 결정됐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당초 변경이 없다고 했다가 북한이 강력 반발하자 사흘 만에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13일 회담 장소와 관련, “처음부터 우리정부가 ‘어느 쪽에서 해도 된다’고 제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북측이 평양에서 하자고 해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남북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저자세를 보였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군 당국도 13일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기간 실시키로 했던 한국군 기동훈련인 ‘화랑훈련’과 정부의 ‘충무훈련’을 회담 이후로 연기했다. 군 관계자는 “회담 분위기를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군의 역할”이라고 강변했다.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회담 상대방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국책기관 전문가는 “제대로 된 국가라면 군사훈련을 적국인 북한을 배려해 연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 삼았다. 도대체 군이 왜 ‘정치적’인 고려까지 하느냐는 비판이다.

한나라당도 “한심하다”며 정부의 저자세를 연일 비판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14일 “북한의 눈치를 볼 것이 따로 있다”면서 “북한 앞에만 서면 왜소해지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의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 3불(三可三不) 원칙’을 확정, 정부가 이를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당 남북정상회담 태스크포스팀(이주영 위원장)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해야 할 사안으로 ▲북핵폐기 확약 ▲분단고통 해소 ▲군사적 신뢰구축을, 논의 불가 의제로는 ▲국민합의 없는 통일방안 ▲NLL 재확정 ▲국민부담 가중하는 대북지원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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