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금강산 관광 사용 자자체 예산 삭감”

▲ 14일 유엔안보리 이사국들이 대북제재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자 열린우리당은 ‘비군사적 제재’임을 내세워 미·북 양자회담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금강산 관광 중단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부분 당 소속임을 강조하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지원 등의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바로 핵포용정책에 불과하다”면서 “목표가 실패한 총체적인 실패정책”이라며 UN결의안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강 대표는 “주말에 ‘날씨가 좋은 데 금강산에 가자’는 식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촉진시키는 측면이 많다”며 “핵을 없앤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금강산 관광 등은 국민들이 협조(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적어도 북한에 우리 남한의 현금이 유입되는 통로인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무조건 일단 중지하는 것이 UN안보리 결정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정부 예산은 물론이고 지자체 관련 예산이 있다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의원은 “남북경협을 지도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총괄하는 이종혁 통일전선 부부장은 대남심리전 및 정보자료를 분석하는 통일 전선부 직할 조국통일연구원장”이라며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1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보리 결의는 7장 41조 비군사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핵무기 개발과 관련 없는 평화적 목적의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한다는 원칙은 정해졌다”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핵실험과 남북교류가 무관함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유엔이 비군사적 제재를 결의한 만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참여는 현재의 참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무력 사용의 빌미를 위한 제재가 아니라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는 유엔 결의안과 남북경협사업과의 관련성 문제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남북경협사업은 유엔결의와 직접 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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