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협·인도적 상호주의’ 등 對北 3원칙 제안

한나라당이 3일 최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언급과 대남 유화책에 따라 정부에 ‘신(新)대북3원칙’을 제안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그랜드 바겐 내실화 ▲대규모 경제협력과 핵문제 연계 ▲‘인도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 실시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안 원내대표는 “(북한이)핵 포기를 약속하진 않았지만, 6자회담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는 북한의 대화행보는 일단 긍정적 신호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이런 변화 환경을 잘 관리하여 보다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한국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는 철저히 하되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변국보다 일보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랜드 바겐’의 내실화 또한 이런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안 원내대표는 “햇볕정책은 대규모 경제지원을 핵 문제 진전과 무관하게 처리하는 우를 범했고 그 결과가 퍼주기 논란과 소모적 남남갈등이 있었다”며 “이제 남북관계는 정상화되어야 하고 핵-경협 연계는 이러한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도주의이고, 504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와 약 570명의 국군포로가 남녘땅으로 돌아오는 것도 인도주의”라며 “이제 ‘인도적 상호주의’에 입각해 두 과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가 밝힌 대북3원칙은 이명박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핵문제와 경협을 연계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기조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달라지거나 한 것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변하고 유화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중에 있으니 이 보다 한발 더 나아가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인도적 상호주의 같은 부분은 기존에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국군포로,납북자들과 대북지원을 연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주었으면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독일의 ‘프라이카우프'(일정한 대가를 주고 정치범을 데려오는 독일 정치범 송환 방식)를 적극 제안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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