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경협위장 퍼주기 의혹 따질 것”

한나라당은 5일 남북정상이 전날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관련, “경협을 위장한 퍼주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국회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부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범여권이 이번 정상회담을 올 대선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와 의총에 잇따라 참석,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이란 점에서 인정할 만 하지만 각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서 “오늘부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각론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문제점을 짚어가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선언문의 전체적 느낌은 북한은 대한민국에 별로 주는 것이 없는데 대한민국은 북한에 엄청나게 지원해 준다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추상적 선언 몇 개에 불과하고 북한에는 경협을 위장해 엄청나게 많은 퍼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나간다’는 1항과 관련, “6월15일을 국경일로 추진하는 내용이 깔린 것 같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남과 북이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 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간다’는 2항은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에 일체 이야기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본다”고 해석했다.

서해상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해서는 “서해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해주와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및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와 관련, “이런 방법으로 서해 북방한계선이자 영토인 NLL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며 “이는 헌법의 영토부분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사항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재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종전선언 당사자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 ▲‘유무상통’ 원칙이 상호주의라는 한나라당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 ▲한강하구 공동활용 합의로 인한 수도권 방어망 약화 우려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10.4선언’은 한 마디로 북핵은 외면하고 NLL은 양보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북핵을 외면한 점, NLL을 양보한 점을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면서 “노 대통령은 내가 어음을 발행하면 후임(대통령)이 결제해야 한다며 어마어마한 부도어음을 발행했다. 공동선언에 잡힌 여러 항목을 국감이나 예결위 심사 등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할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10.4 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공영을 위한 노력과 상당한 진전을 담았다고 평가하지만 이제 냉철하게 이행과 실천의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국회에서 선언내용의 실천가능성을 점검할 것”이라면서 “10.4 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보완은 다음 대통령과 국민의 몫인 만큼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로 확실한 한반도의 평화와 공영을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이재정 통일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릴 국회 통외통위 전체회의에서 10.4 공동선언과 관련해 ‘NLL의 사실상 무력화 의혹’ 등에 대한 위헌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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