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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는 최근 벌어지는 한나라당 대북정책 수정 움직임을 ‘미국이 (대북노선을) 혁명적으로 변화하자 나타난 불안한 지그재그 스텝’이라고 맹비난했다.
신 대표는 한나라당의 당내 의원모임인 국가발전전략연구회(공동대표 박찬숙 의원)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재검토 움직임은 낡은 반공주의 대 아류 햇볕 정책이라는 오답 택일형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성토했다.
그는 “유치한 이분법을 물리치고 ‘무핵무전(튼실한 평화) 대 유핵무전(불안정한 평화)’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창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가장 주목해야 할 일은 북한의 핵폐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라크에서 잃어버린 것을 북한에서 되찾겠다는 보상심리가 북한에 대한 이례적 관대함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2·13합의는 김정일의 굴복이 아니라 부시 행정부의 변질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는 신 대표에 앞서 발표한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의 견해에 정면 반박하는 것으로, 이 박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급변했다고 말하지만 전략적 목표가 변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미국은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로 변하는 것, 즉 미국이 그 동안 추구해 온 대 북한 정책인 정권교체(Regime Change) 전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2·13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에 개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러나 “미국이 수립한 대북정책 목표의 현실적인 진행은 그 방법이 폭력적인 것이든 평화적인 것이든 미국이 북한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한반도의 현재 상황은 폭풍 전야일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되는 국제 정치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판단하되, 단기적인 국제 정치 변화에 너무 이리저리 휩쓸릴 필요는 없다”면서 “최근 한나라당이 갑자기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행태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신 대표와 이 부원장의 공방은 최근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최근 BDA 북계좌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늦어지자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자유주의 진영 내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반(反)한나라당 노선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경기대 남주홍 교수는 “북한은 한나라당 집권을 최악의 경우로 상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때에도 친북세력을 재야권으로 보호하고, 과거처럼 우파 정부의 대북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계책도 세우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남 교수는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와 기술을 유출시키지만 않는다면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것으로 우려하지만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